며칠 전 한 인기 트로트 가수가 무면허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크게 화제가 된 적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이어져 인명 사고나 대물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으나, 당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나이에 운전대를 잡아 문제가 되었죠.

많은 분들이 무면허운전의 무서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운전 면허가 있어도 방심하는 순간 사고가 날 수 있는데,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의 과실로 사고가 났을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면허운전이란, 말 그대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대를 잡았다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면허를 취득한 적 없는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고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 정지된 사람이 도로에서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을 운전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으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운전을 한 경우 등도 존재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면허증이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력이 없는 것이므로, 합격 직후 면허 발급을 하지 않은 채 감을 잃지 않기 위하여 운전대를 잡는 것 또한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었거나 되어 미성년자들이 운전을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 최근들어 무면허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간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고, 만약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무면허운전이 성립하려면 면허가 없는 자가 ‘도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야 합니다. 반대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을 할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사건 발생 장소가 도로로 규정되어 있는지 잘 따져봐야 합니다.

무면허운전도 처벌의 대상이지만,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까지 발생했을 경우 형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최근 강남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8중 추돌 사고를 발생시킨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구속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생겼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게 됩니다. 두 죄가 함께 적용된다면 당연히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지죠.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중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만약 무면허 뿐만 아닌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않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교통사고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10년이 넘도록 교통사고 분야를 다뤄오며 수많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답답해 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때문에 곤혹을 치루고 계거나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교통사고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