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시면 몸이 붕 뜨게 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집중력과 침착함이 생명과 직결되는 도로 위의 운전에서, 술은 가장 치명적인 적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으면 사고 위험은 눈에 띄게 높아지고, 단 한 번의 잘못된 실수가 평생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도 이미 심각한 범죄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가 일어났음에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로 도망을 가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흔히 음주운전 뺑소니라고 불리며,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합쳐져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맨정신이라면 결코 하지 않았을 행동이지만, 음주 상태에서 이성이 흐려져 벌일 수 있는 판단 착오로 남은 세월 동안 ‘음주운전 뺑소니범’ 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면 사회적 질타를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조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것 또한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를 구조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했다고 간주되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과 도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다음 4가지 혐의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음주 뺑소니의 경우 음주운전을 전제로 하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44조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 0.08%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 0.2%에서 운전을 하였다면 1년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0.2% 이상이라면 2년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② 특가법 위반(도주치사상)

뿐만 아니라 사고 후 피해자를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을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에 다라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④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에 따라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즉,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 뺑소니를 발생시켰다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4가지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여타 형사 사건과 마찬가지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전과 기록, 진정한 반성 태도, 생활 형편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자동차 종헙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가능성도 양형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가족 부양 여부, 사회적 관계, 범행 후 행동 등도 감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준비는 체계적이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차피 처벌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혹은 잘 모르는 제 3자에게 내 범죄 행위를 언급하길 꺼려하기 때문에, 혹은 선임 금액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조사를 홀로 임하여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법원은 불리한 요소를 중심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비난이 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에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기관과 법원에 의뢰인의 반성 의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합의 진행과 증거 정리 등 사건 해결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교통 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 로펌입니다. 최인한 변호사와 강명구 변호사는 사법 연수원 수료 후 10년 이상 음주운전 뺑소니 등 다양한 교통 사건을 지속적으로 맡아왔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사들은 수많은 경력으로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고민 중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준비와 전략이 결과를 완전히 바꾸는 키포인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