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불행한 사고입니다. 교통사고의 처벌은 비슷해 보이는 사건일지라도 다르게 처벌될 수 있으며, 예상했던 것보다 처벌이 경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라면 대체로 보험사 처리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중상해와 같은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라면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왜 분류되어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걸까요? 간단히 말해, 12대 중과실이란 운전자가 기본적인 운전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단순한 보험 처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형사 처벌까지 병과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이나 신호 위반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 규칙을 무시한 고의적 행위에 가깝습니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별도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형사 책임을 따르게 했습니다.

① 신호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때

②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냈을 때

③ 속도위반을 하여 사고를 냈을 때

④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를 치어 사고를 냈을 때

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⑥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⑦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때

⑧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안전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때

⑨ 승객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때

⑩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금지 구역에서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때

⑪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를 충격해 사고를 냈을 때

⑫ 화물을 고정하지 않아 사고를 냈을 때

위와 같은 항목을 위반하였으면 12대 중과실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혹은 상해를 입힌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형사 처벌을 낮추는 방법은?

만약 본인이 불행히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상태와 그에 따라 알맞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만 입었고, 가해자가 종합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구속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피해가 중대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할 경우, 사건은 형사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절차는 바로 ‘형사 합의’ 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의’라고 하면 보험사가 대신 처리하는 민사적 합의만 떠올리는데, 형사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직접 “더 이상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양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형사 합의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실제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고, 피해자와의 협상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그동안 다수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를 해결해온 적 있으며, 피해자에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재판 과정에서 어떤 사정이 참작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단순히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사건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는 의뢰인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