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있는 운전자라면, 살면서 한 번쯤은 ‘혹시 나도 교통사고를 내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한국인이 평생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은 약 35.2%이며, 그 중 사망하게 될 확률은 1.02%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은 것만 같지만, 아무리 확률이 낮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에게 닥치게 되면 통계 속 숫자는 내게 현실이 되게 됩니다.

단순한 접촉사고는 보험사에서 손쉽게 처리되지만,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혹은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 형사 입건, 민사 합의, 형사 합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형사 처벌과 금전적 손실 모두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입니다. 단순한 보험 보상금이 아니라, 형사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금’의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했을 때, 가해자가 부담해야 할 형사 합의금이나 공탁금 등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된 운전자 보험 특약입니다. 즉, 형사적 책임을 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일부 경감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대다수 많은 분들은 “보험이 다 해결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손해에 대한 배상에 중점을 두고 있어, 가해자의 형사적 책임까지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때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통하여 추후 내가 얻게 될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가해자는 불안감 속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사합의금은 수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고, 사망 사고의 경우 합의금이 그보다 더 높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늦어질수록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것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며, 이를 통해 가해자는 일정 부분의 합의금이나 공탁금을 마련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 처벌 수위 완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형사 합의금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필요한 금액
• 공탁금 : 합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때 법원에 예치하는 금액

‘법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실제 사건에 처하게 되었다면 변호사와의 협력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모든 교통사고에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약물 운전, 뺑소니 (사고 후 도주) 와 같은 경우는 보험이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보장이 어렵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아 정확한 진술과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는 단순히 차량 간 충돌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그 순간부터 나는 ‘형사 사건의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합의, 공탁, 수사, 재판 등 복잡한 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사건을 직접 맡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활용 및 형사합의 전략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수사기관의 처벌 수위가 높게 예상되는 경우, 법률사무소 희도와의 상담을 통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활용 방법과 대응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