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혹시 나도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면 어쩌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보험을 들어두기도 하지만, 아무리 대비해도 실제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막막하죠.

그렇다면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사고 직후에는 대부분 놀라고 다급한 마음에 진술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자칫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대화하다 불리한 말을 내뱉게 되죠, 하지만 이런 초기 대응이 이후 형사 처벌, 면허 정지 및 취소, 보험 분쟁, 민사 합의 등 전 과정에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순간의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교통사고 가해자의 초기 대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반에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고 위치, 신호, 속도, 시야, 도로 상태 등을 블랙박스나 CCTV, 현장 사진 등 객관 자료와 맞춰 진술하되, “제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라며 법적 책임을 단정하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 상황이 있었다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운전자의 주의 의무를 ‘통상 예견 가능한 범위’로 한정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까지 대비하지는 않아도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따라서 교통사고 가해자는 사실 중심으로 진술하고, 법적 책임 언급은 신중히, 객관 자료와 일관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숙지하신다면 이후 합의나 양형 단계에서도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합의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의 향방을 바꾸는 핵심 변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경미한 사건은 공소가 취소될 수도 있고, 중상해 사건에서도 합의 여부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에서는 손해액, 과실 비율, 치료비 등을 두고 의견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협상이 결렬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홀로 대응하려 들지 마시고 합의금 산정, 처벌불원의사 확보 등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교통사고 감정 분석이 가능한 형사 전문 로펌입니다. 최근의 교통사고 수사는 단순한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블랙박스, CCTV 분석 및 필요하다면 국과수나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하여 EDR·DTR 기록, 마디모·PC-CRASH와 같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의뢰를 통해 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좀 더 나은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전문적인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변호사와 강명구 변호사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과정 교육을 수료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건 분석과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변호사는 10년 이상 교통사고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세심하게 짚어드립니다.

교통 범죄를 다루는 변호사는 많지만, 10년 이상 교통사고 사건에 집중하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한 변호사는 드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그동안의 경험과 분석 능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어 불안하다면,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