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누구나 한 번 쯤은 과격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혈압이 올라서” 순간적으로 과격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화가 난 그 순간, 내가 운전을 하고 있었고 나를 화나게 한 상대에게 반격하기 위해 과격한 주행을 하게 된다면 보복 운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대방에게 위협감을 줄 만한 행위를 했다면, 단순 교통 위반이 아니라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나올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보복 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그 대응 또한 훨씬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보복 운전은 단순한 난폭 운전이나 과실 운전과는 구분됩니다. 만약, 단순 실수로 급정거를 했거나 방향 지시등을 깜빡하지 않은 것은 ‘난폭 운전’ 또는 교통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특정인이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 공포심이나 위협감을 주려는 고의적인 행위가 인정되면 보복 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상대 차량이 끼어들자 일부러 급제동해 진로를 막음
- 고의로 차로 변경이나 갓길 진입을 막아 상대 주행을 방해
- 상향등(하이빔)을 지속적으로 비추거나 추돌을 유도하는 근접 운전
- 앞 차에 바짝 붙어서 위협적인 주행을 하는 행위
이처럼 운전 중 순간 욱해서 한 행동일지라도, 피해자가 위협을 느꼈다면 형사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복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법 상 특수 범죄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복 운전으로 인한 특수 상해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가능하고, 특수 폭행이나 특수 협박, 특수 손괴 등도 각각 무거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행정 처분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벌점 부과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직업 운전자나 공무원인 경우 불이익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