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바로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①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처벌 수위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과 더불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은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따라서 횡단보도 보행자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운전자는 형사 재판을 받게 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과 같은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10점의 벌점이 내려지게 됩니다.

②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그 범위는?

많은 분들이 흰색 페인트가 칠해진 선 위에서만 사고가 나야 횡단보도 보행자사고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의 판단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엄격합니다.

•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횡단보도 선 안을 걷고 있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됩니다.

• 횡단보도 밖: 판례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살짝 벗어나 걷고 있었더라도, 횡단보도를 이용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통행 중이었다면 넓은 의미에서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을 조금 벗어났다고 해서 12대 중과실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횡단보도 밖의 제3자(연쇄 사고): 만약 운전자가 횡단보도 내에서 보행자 A를 충격했는데, 그 충격으로 A가 튕겨 나가면서 횡단보도 밖에 서 있던 제3자 B와 부딪혀 B가 다쳤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운전자는 직접 B를 충격하지 않았더라도,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인한 연쇄 작용으로 보아 A뿐만 아니라 B에 대한 상해가지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처럼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의 인정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섣불리 “횡단보도 밖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횡단보도 보행자사고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는?

그러나 위 사안에 해당하더라도 모두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례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부정된 사례입니다.

•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고 차량은 녹색 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운행하였을 때 사고가 난 경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2939 판결)
• 횡단보도에서 엎드리거나 자고 있는 등 도로 횡단의 의사가 없는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①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운전자 보험이 지급될까?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인해 형사 입건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운전자보험의 가입 여부입니다. 자동차 종합보험이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담당한다면,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운전자 보험은 크게 세 가지 항목을 보장합니다.

• 형사합의금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벌금: 재판 결과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를 지원합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 경찰 조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입한 보험에 따라 지급 한도와 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각 보험사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② 형사 처벌을 낮추는 방법은

많은 분들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알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돈’을 지급할 뿐, ‘합의’를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에서 형사 처벌 수위를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운전자에 대해 격앙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다가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하여, 엄벌 탄원서가 제출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법률 전문가의 중재입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상처에 공감하고, 운전자 보험 한도 내에서 적절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혼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합의 과정을 변호사가 대신함으로써,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①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횡단보도 교통사고 벌금형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신호가 없더라도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살필 의무가 있습니다만, 의뢰인은 이를 지키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였기에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12대중과실 위반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부상 정도 또한 가볍지 않았기에,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처벌을 축소하기 위해 즉시 전담팀을 꾸려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측에 정중히 사과하고 의뢰인의 반성하는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형사 합의금을 활용하여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고, 이어지는 소통 끝에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 그리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② 운전 미숙으로 인해 3명 상해 집행유예 선처를 받은 사건

운전 경력이 길지 않았던 의뢰인은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보행 신호가 켜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운전자는 마땅히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정지해야 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인해 이를 놓치고 그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연달아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전치 2주, 3주, 그리고 전치 7주의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중상자가 포함된 매우 위중한 횡단보도 보행자사고였습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함은 물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양형을 위해 피해자 별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가 3명인 만큼 합의 과정이 복잡하였는데, 우선 가장 상해 정도가 심한 전치 7주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고, 나머지 경상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를 마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통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희도의 변호인의 노력이 받아 들여져,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의 90%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피해자와 감정 싸움을 벌여 합의의 기회를 놓친다면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교통사고 전담 합의팀을 운영하며 수많은 횡단보도 보행자사고 사건을 처리해 온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이 처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