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음주운전 이진 아웃 제도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의 전력이 아주 오래전, 예를 들어 20년 전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습성을 판단하는 기간을 대략 10년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결정이 처벌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는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사람에 한정하여 가중처벌을 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즉, 10년 내의 전력이 있다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② 음주운전 재범 처벌, 초범과 다른 점

과거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더라도 초범이거나 사고가 없었다면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 운전은 곧 살인이라는 의식이 형성되었고, 이는 곧 법률 개정과 처벌 강화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단순 적발이 아닌 음주운전 재범의 경우, 재판부는 이를 '상습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약식기소(벌금형) 대신 정식 재판(구공판)을 청구하는 비율을 대폭 늘렸으며,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가차 없이 법정 구속을 선고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경험만 믿고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① 음주운전 2회 이상 감형을 위한다면

음주운전이 2회 이상으로 재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처를 받기 위해 여러 자료를 다양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성문만 제출한다고 해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사건 이후 생활 태도와 개선 의지를 보여주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장 동료의 탄원서, 음주 관련 상담 또는 교육 프로그램 이수 기록, 알코올 치료 참여 내역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가정적 상황이나 피치 못한 사정 등 양형에 참고될 수 있는 부분들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러한 준비는 재범이라 하더라도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효과적인지는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시기·형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초기 단계에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②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한 형사 사건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교통사고 및 도로교통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와 교통 범죄 영역이 세분화되면서, 음주운전 역시 일반 형사 변호사보다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맡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자 교통사고 범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면허 정지·취소 문제, 사고 경위 파악,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블랙박스 분석, 사고 가능성 검토, 절차적 위법 여부 확인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 실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합니다. 특히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된 사건일수록 전문적인 접근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사건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①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2회 적발 구약식 벌금형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한 차례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면허 결격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고, 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무면허 운전과 주취 운전이 동시에 성립되었기에,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에 무면허까지 더해져 구속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했습니다. 불리한 진술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 그 밖의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약식 명령(벌금 700만 원) 처분을 받아내며 재판 없이 조기에 사건을 종결 지을 수 있었습니다.

② 음주운전 2회 구약식 벌금형 선고

이번 의뢰인 역시 과거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지난번 적발 이후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단기간 재범'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상습적인 범행으로 보고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단기간에 발생한 음주운전 재범은 구속 수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희도 변호인은 사건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과 대리 운전을 호출하려 했던 시도 등 참작할 만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논리적으로 변론한 덕분에 과도한 처벌의 부당성을 피력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의뢰인의 불안한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단순한 법률 서비스를 넘어, 의뢰인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더는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희도에 문의해 주십시오. 초기 단계일수록 더욱 대응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