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는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그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이고, 이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보통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때, 피고인의 반성 정도나 범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집행유예 기간 중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마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어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유예되었던 형의 효력이 살아납니다. 이 경우 원래의 형량과 새로운 형량을 합산하여 복역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②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형량은?

보통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선처 없는 결정을 내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가장 신경써야 할 점은 유예되었던 형량이 부활한다는 점입니다.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이전에 면제받았던 앞선 음주 범죄의 실형과 현재 무면허운전의 형량이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개월’이 확정된다면, 유예되었던 1년과 새로운 6개월을 더해 총 1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 복역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단, 형법 제62조 단서 조항 등 예외적인 상황 제외). 따라서 벌금형이 나오지 않는 한 실형을 살게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 집행유예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대응 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떻게 하면 기존 집행유예를 깨지 않을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 벌금형 선고: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조건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번 사건에서 벌금형을 끌어낼 수 있다면 기존의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사건에서 벌금형을 이끌어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거나 음주운전이 결합된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는 변호인의 역량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 집행유예 기간 도과: 만약 벌금형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전략적으로 재판 기간을 조정하여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뒤에 판결이 확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이 무사히 지나간 뒤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 위헌 판결을 통한 허용: 법률사무소 희도가 수행한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사례는 바로 이 세 번째 전략, 즉 법리적 변동을 예리하게 파고든 경우였습니다.

①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또다시 집행유예 처분

의뢰인은 과거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2020년 1월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고, 인적 사항을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실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형량이 합산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재판 시점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법리적으로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무면허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사정과 진심 어린 반성, 그리고 확고한 재범 방지 의지를 담은 양형 자료를 집중적으로 제출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② 음주운전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으로 적발 집행유예 처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측정거부로 인해 이미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면허는 당연히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하필이면 음주운전과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이 병행된 상태로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혐의 외에도 음주운전의 상습성이 인정되어 구속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망적인 마음으로 저희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희도는 단순히 반성문과 탄원서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당시 사회적으로 큰 이슈였던 윤창호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즉각 사건에 대입했습니다. 희도는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피고인을 위해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본 사건의 형량 산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문이 위헌이 됨에 따라, 의뢰인에게 적용될 형량이 달라져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고, 동시에 재심 청구 절차까지 병행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때문에 처벌 받을 위기이신가요? 법률사무소 희도는 치밀하게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하여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신중을 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집행유예를 다시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철저한 법리 검토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맞춤형 전략만이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희도와 함께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