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음주뺑소니, 그 처벌은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위반, 12대중과실에 해당하며, 여기에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이 더해지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음주뺑소니는 단일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행태에 따라 하나의 범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죄명이 경합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주치상: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위험운전 치상: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성립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 발생 후 운전자가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인적 피해뿐만 아니라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즉시 정차 및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사고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음주 상태로 운전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그 처벌 규정이 다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이라면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하나의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음주 여부, 사고 후 조치 여부, 인적·물적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복수의 죄명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② 음주뺑소니 처벌을 줄이려면

형사 사건, 특히 교통범죄는 초기 대응이 결과의 상당 부분을 결정합니다. 비슷한 수치와 사고 상황임에도 누군가는 집행유예를, 누군가는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처벌을 줄이고 싶다면 법원이 선고를 내릴 때 고려하는 핵심 요소들을 법리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음주뺑소니의 경우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아 합의가 어렵습니다. 이때 음주뺑소니 변호사가 중재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다양한 요소를 살펴봅니다.

① 음주뺑소니 변호사, 꼭 선임해야 할까?

많은 분이 뺑소니 혐의를 벗기 위해 사고 당시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즉, "무언가 부딪힌 것 같은데?"라는 의구심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의 의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음주뺑소니 변호사 없이 홀로 대응하다가는 가중처벌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② 음주뺑소니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음주뺑소니 사고는 일반 변호사보다는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사건에 특화된 전문가를 찾아야 합니다. 만약 음주뺑소니를 비롯한 교통사고를 대응하셔야 한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지 확인하십시오.  확인하십시오. 그런 다음 단순히 상담을 친절히 진행하는지 뿐만 아니라, 실제로 무죄나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가 충분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를 살펴본 뒤 사건의 진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의뢰인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는 음주뺑소니 변호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① 음주뺑소니를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 못한 사건 집행유예

의뢰인은 새벽 시간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콜농도 0.120%의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선 변경 중 옆 차량과 충돌하였으나, 당황한 나머지 멈추지 않고 주행을 계속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즉시 신고했고, 의뢰인은 약 1시간 뒤 자택 근처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충돌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 변호사는 블랙박스 영상과 당시 도로 상황을 분석했을 때, 법원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억지로 부인했다가는 괘씸죄가 적용되어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컸습니다. 희도는 전략을 수정하여 범행 인정 및 진심 어린 반성으로 노선을 변경했습니다.

비록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의뢰인의 반성 태도, 평소 성실했던 사회생활, 가족 부양의 책임 등을 상세히 피력했습니다. 법원은 음주 수치가 높고 도주한 점은 무거우나, 음주뺑소니 변호사가 제출한 양형 자료를 참작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② 음주뺑소니 사고로 재판을 받았으나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무죄 선고 

의뢰인은 0.196%라는 극도로 높은 만취 상태에서 신호위반 좌회전을 하다 직진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충격 후 의뢰인은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주행했고, 피해 차량의 대리운전 기사가 추격하여 검거되었습니다. 피해 차량의 운전자는 1주일간 입원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장을 잃게 될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희도의 음주뺑소니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가 매우 낮았고, 파손 부위가 미미했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감정을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받은 치료가 실제 부상에 비해 과잉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재판부는 희도의 음주뺑소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수준이라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고,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적적으로 직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지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사고 발생 후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이후 법정에서 이를 바로잡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쌓은 노하우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과 뺑소니 사건으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적인 음주뺑소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실수 한 번이 인생의 전부를 앗아가지 않도록, 법률사무소 희도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