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차량 운전자가 사람을 치거나 물건을 파손하는 등의 교통사고를 낸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뺑소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운전자가 ① 교통사고를 내어 ②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③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④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 대물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48조에 따른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주차량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뺑소니는 운전자가 ① 교통사고를 내어 ②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③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④ 도주한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실무상으로 대물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및 제148조에 따른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주차량죄로 처벌 받게 됩니다.

뺑소니 처벌수위, 형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 벌금, 합의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하여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징역형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형량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판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합의금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뺑소니 사고 운전자의 지급 능력, 피해자의 과실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뺑소니 면허취소

뺑소니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 이외에도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단순 뺑소니의 경우 면허취소 후 4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고, 음주 혹은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만 뺑소니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곧바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일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하여는 별도의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취소의 부당성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뺑소니 혐의로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해있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뺑소니 대표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319 판결에서 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운전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과중하므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여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기존 교통사고 전과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전자에게 선고된 실형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뺑소니 사고라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 처벌수위를 낮출 수 있으므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 및 재판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