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는 내용 이외에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책임에 대한 배상을 처리해주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경우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및 자동차보험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운전자보험은 임의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12대 중과실 사고와 같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등의 금전적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가입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 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로부터 아래와 같은 금전적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약물, 뺑소니 사고의 경우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른 금전적 보장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서 가입 운전자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여 줍니다. 형사소송의 절차는 크게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로 총 3단계로 구분되는데, 운전자보험은 위 단계에서 가입 운전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종전 운전자보험은 가입 운전자가 구속되거나, 검사에 의하여 공소제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원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최근에 판매되는 운전자보험 상품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보험증권, 약관 등을 살펴보고 어느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용이 지원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2. 형사합의금 보장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운전자는 피해자와의 개인합의를 하여야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보험사로부터 형사합의금 지급을 위한 금전적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형사합의금 지원 한도 내에서 피해자의 상해 일수를 기준으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6주 진단 이상의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형사합의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대다수였으나 최근에는 6주 미만의 상해 발생시에도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상품들이 출시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형사사건번호, 사건명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형사공탁금 50% 선지급 보장상품 등 형사공탁금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도 출시되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의 형사합의금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보험증권, 약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3. 벌금 보장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벌금형 또는 금고형이 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보장해줍니다. 2020년 4월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교통사고 사건에서의 벌금의 수위가 오르자 많은 보험상품들이 벌금 보장한도를 상향하여 판매 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벌금 선지급 상품이 출시되는 등 운전자를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 운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품이 벌금 보장이 되는 상품인지, 된다면 그 한도는 얼마인지 등을 파악하여 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 조력의 필요성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자는 사고를 내었다는 사실에 당황하여 자신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보장범위 등을 살피기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운전자가 직접 운전자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더라도 약관 해석과 관련하여 보험사와의 분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를 내었을 경우 법률전문가인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운전자보험의 약관에 따라 자신이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정확히 보상받고, 수사기관의 조사, 피해자 및 유족들과의 합의에 임하는 것이 사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서 특히 교통사고 사건에 관한 10년 이상의 경험과 경력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진행되면서 뜻하지 않은 여러 변수들과 선택의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 때마다 올바른 선택을 하여야 나중에 나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표방한 변호사들은 많지만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교통사고만을 다뤄 온 변호사는 흔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법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형사법 전문 법률사무소 희도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