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여러 가지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이 다치게 되거나 자동차, 오토바이, 중앙분리대 등 기물 파손이 발생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바로 이러한 민사상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하여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민사상 문제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사상 문제라 함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신호위반, 속도위반과 같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 타인이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를 입은 경우 등에는 민사상 문제 뿐 아니라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사가 운전자를 위하여 보장하여 주는 상품이 운전자보험 입니다.

운전자보험 보장범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해주는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크게 보장받을 수 있는 사항은 3가지 입니다.

운전자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3가지는?

첫 번째 벌금을 보장하여 줍니다.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되는 금고형과 국가에 벌금을 납부하는 벌금형 중 선택하여 둘 중 하나의 형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운전자보험을 통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변호사선임비용을 보장하여 줍니다. 형사상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 선임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변호사 선임비에 대한 부담 없이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피해자에 대한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구속될 위험이 상당히 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꼭 필요합니다.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합의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최근의 상품들은 보장액수가 꽤 크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 시 보다 수월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필요성

교통사고는 아무리 조심한다 하더라도 불현 듯 발생할 수 있고,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형사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크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닐지라도 혹시 모를 교통사고를 대비해서라도 가입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저희 사무실 변호사들도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희가 상담을 하다보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여 놓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복잡한 보험 약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 보장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시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었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많은 수임료를 부담하게 될까봐 운전자보험 보장 받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운전자보험이 있다면 꼭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모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장을 받기 위하여 가입하여 놓은 것이 운전자 보험이기 때문에 꼭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법률상담으로 사건의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로펌이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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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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