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법률사무소 희도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칼럼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칼럼]

신호위반 교통사고 알아보기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마디모(MADIMO)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교통사고 당시의 차량 상태, 속도 등을 입력하여 재연하면 차량 탑승자에게 가하여진 충격, 상해 정도를 알아보는 재연프로그램입니다. 보통 경미한 자동차 사고에서 마디모 프로그램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디모가 형사사건에 활용되는지?

교통사고로 형사처벌이 된다는 점은 그 전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담당 수사관들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단서는 상해 발생 사실을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므로, 진단서가 경찰서에 제출되면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하여 뻐근하다 라는 진술을 하게 되면 진단서를 발급하여 주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경미한 2~3주의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며,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2~3주 정도 진단의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에서는 "부상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생길 수 있는 경미한 상처이고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상해로 보지 않기에, 상해의 정도가 미약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는 교통사고에서는 진단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을 내기 위하여 흔히 마디모 프로그램이 활용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 활용되는 교통사고 유형

국립수사과학연구원 교통과에서는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마디모 감정의뢰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후면충돌 교통사고에서 마디모 감정을 하지만, 비접촉에 의한 사고, 측면 충돌, 후진하는 차량에 충돌된 경우 등에는 감정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접촉 교통사고 또는 측면 충돌과 같은 교통사고에서는 상해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려면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의 결과와 진단서 관계

마디모에서 상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결론을 받았더라도 이 결과가 만능 치트키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디모 감정결과 또한 하나의 증거에 해당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말하는 피해 진술, 이를 뒷받침하는 진단서와 비교하여 어느 증거가 더 믿을만한 증거인지를 판단받아야 합니다. 마디모 감정결과를 더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하여 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상해발생 여부는 사건의 결과를 크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해발생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는 마디모 감정을 잘 신청할 수 있는지, 그 결과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이며, 교통사고 분야에서 전문적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과정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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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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