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교통사고는 타인이 다치거나 물적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이 다치는 교통사고에 대한 뺑소니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의하면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도 도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0만원 ~ 3,000만원의 벌금형으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고도 도망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뺑소니가 될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가지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라는 신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뺑소니가 될 수 있고, 다른 하나를 하였더라도 둘 중 다른 하나의 의무라도 하지 않는다면 성립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나에 대한 신원을 확인시켜 주어야 하며 사상자가 있을 경우 119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뺑소니가 성립하게 되면 앞으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 2~3주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이고, 특별히 음주, 무면허 등의 정황이 없다면 대개는 벌금형이 선고되며, 그보다 더 중한 사고이거나 음주 등의 안좋은 요소가 있다면 징역형(집행유예형 포함) 이상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둘째, 민사상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은 보험사가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되고, 별도의 민사적인 문제가 남아있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뺑소니 교통사고가 된다면, 1차적으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지급한 보험금을 사고 당사자에게 다시 청구하여 구상하게 됩니다. 결국 뺑소니 사고의 당사자는 최종적인 손해배상금 책임을 지게 되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와 같게 됩니다.

셋째,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법이 정한 기간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음주 뺑소니는 5년, 음주가 아닌 단순 뺑소니는 4년 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이 기간이 경과하여야 다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뺑소니 교통사고가 된다면 형사, 민사, 행정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뺑소니 사고가 문제되고 있다면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잠깐의 법률상담으로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최인한, 강명구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교통사고 전문, 형사법 전문 변호사들이며,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다신 없어야 할 인생의 고비,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희도만의 전문 서비스로 제대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