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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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사건의 경위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차로를 이탈하여 옆 차선 차량을 충격하고,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2주 진단서 및 800만원 수리비 견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여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즉시 면허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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