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신호위반과 유턴 위반이 겹친 사안으로, 사고 결과가 사망에 이르러 형사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 중이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경우 비자 발급과 직업 유지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블랙박스 영상, 사고 조사 자료, 현장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신호위반 사실은 분명했으나, 피해자 측에도 일부 과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조심스럽게 주장하며 단순 가해자 일방 책임 평가를 최소화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피해자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했습니다. 의뢰인은 재정적·정서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며 피해자 측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를 이루었고, 이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여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비롯하여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제출했습니다. 사고 경위, 과실 비율, 합의 성립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성사, 사회적 책임 의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직업과 생활에 큰 제약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