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운행하던 중, 2차선 도로를 주행하던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쿵, 하는 충격음을 들었습니다. 당시 도로 주변이 어두웠고, 길 위에는 쓰레기 봉투나 기타 이물질이 흔히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이를 사고로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운행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후, 자신이 뺑소니 가해자로 신고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크게 놀란 의뢰인은 즉시 사건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경우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와 장기간 재취득 불가 등 의뢰인의 생계와 직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세심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당시 주변 환경과 도로 상태, 조명 상황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차량 충격음을 사고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객관적 상황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여러 차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사고 당시 인지 상태와 행동을 확인하고, 조사 단계에서도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의 반응과 운행 기록, 현장의 객관적 자료가 서로 일관되게 맞아 떨어지도록 자료를 정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제출된 자료와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뺑소니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되었고, 의뢰인은 면허 취소나 직업상의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운행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