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립되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단서 제2호가 적용되는 예외 사안으로, ‘생명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가 가능하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즉, 단순 합의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구조였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였습니다. 중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확보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책임과 사건 경위를 빠짐없이 검토하며, 재판부와 검찰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 역시 신중하게 진행되었고,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노력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했습니다.
다양한 양형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의 경험과 분석이 사건의 흐름을 뒤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대응 덕분에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재판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검찰의 공소 제기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