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 달리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며, 과실의 정도와 무관하게 실형 가능성까지도 검토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적용되는 이른바 ‘민식이법’ 사건은 법원이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재판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판사 3명)에 배당되어 심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그 법적 책임이 무겁게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선고유예와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더욱이 본 사건의 의뢰인은 교사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이 확정될 경우 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 과정에서는 단순히 형량을 낮추는 것을 넘어, 의뢰인이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과를 이끌어 내는 접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검토하며 의뢰인의 운전 경위와 사고 발생 과정을 객관적으로 재정리했습니다. 동시에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변론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검찰 단계에서 이미 약식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음에도, 사건의 특성과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결정하였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을 문제 없이 경과할 경우 형사처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와 같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판단입니다.
특히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로 합의부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치밀하게 사건을 준비하며, 쉽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직업 또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