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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본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의뢰인은 가정을 돌보며 생활하던 전업주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단지 내 도로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사망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자 의뢰인은 충격과 죄책감에 시달렸고, 형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사망 사고라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유족의 감정은 극도로 격앙되어 있었고,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달리 합의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성급한 접촉이나 형식적인 대응을 지양하고, 사건의 무게에 걸맞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뢰인의 진정한 반성과 책임 의지가 왜곡 없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의 태도와 사고 이후의 행동을 정리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유족 측에 차분히 설명하며 중재를 이어갔습니다.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으나, 지속적인 조율 끝에 결국 피해자 측과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가정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충분히 참작되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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