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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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운전미숙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후 매우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아내 또한 극심한 슬픔에 빠져 자살에 이르게 되어, 매스컴에 보도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내가 모두 사망하여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법률사무소 희도에서는 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아내 또한 사망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 아내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형사 재판 결과,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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