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음주운전 처벌의 근거 규정으로 적용되어 온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선고되는 변화가 발생하였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해당 결정의 법적 효력을 신속히 검토하였고, 기존 집행유예 판결의 전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희도의 변호인은 지체 없이 재심 절차를 준비하며, 기존 판결이 더 이상 집행유예 기간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심을 통해 앞선 음주운전에 관한 판결은 다시 집행유예로 정리되었고, 본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범죄’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본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되는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극히 불리한 전과 구조 속에서도 법적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포착하고 신속히 대응한 결과, 사건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