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방향을 바꾸기 위해 유턴을 시도하였습니다. 당시 시간적 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중앙선이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간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을 정도의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는 사안이었으며, 자칫 형사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부담과 향후 결과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형사 처벌의 내용에 따라 직업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유아교육법 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유치원 운영 자체가 제한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형사 처벌을 넘어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신중하게 사건을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해 회복과 양형 요소 정리에 중점을 두고 사건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합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조율을 이어갔고, 이를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사고 이후 의뢰인이 보인 태도와 반성의 정도, 사회적 역할과 책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을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부담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중과실 사고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컸던 사안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 구약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