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황색 신호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차로 내부에는 차량들이 정체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피하기 위해 좌측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였고, 결국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피해 정도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 실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벌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마련하고자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채 진행한 행위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이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약 10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과도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는 데 변론의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사고로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회복을 위해 의뢰인이 성실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 사이에 합의가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의 경위와 의뢰인의 사정을 정리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