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 가운데에서도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특히 이러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와 면허 재취득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버스기사로 일하고 있던 의뢰인에게는 생계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을 사고 인식 여부에 두고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 사고 정황 등을 검토하며 의뢰인이 충돌 사실을 명확히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관련 자료와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사고 인식이나 도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버스기사로서의 직업 역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