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주행 중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 차로로 진입하는 위험한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가 부상을 입었고, 병원 진단 결과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재범이라는 점에 더해 중앙선 침범과 역주행이 결합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까지 발생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문제 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건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사건은 법원에서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진입하는 운전은 교통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에 처벌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사고 이후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 하되,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사고 이후의 태도,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 등을 정리한 자료를 제출하며 선처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면서 재판부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실형 선고를 피하고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