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으며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고로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즉 12대 중과실에 해당할 수 있는 혐의를 적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와 차량 사이에 충돌이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제로 차량이 보행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피해자의 진술과 진단서가 제출되면서 사건은 형사 절차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처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보다는, 그 부상이 의뢰인의 차량과의 접촉으로 인해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차량과 보행자 사이에 충격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사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현장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고 인근의 영상 자료에 대해서도 감정을 진행하였으나, 영상만으로는 접촉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는 증인신문을 통해 사고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 측 진술의 구체적인 경위와 상해 발생 상황 등을 중심으로 질문을 이어가며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설명이 나타나는 부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자료와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차량으로 피해자를 충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무죄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는 의뢰인이 형사 절차를 겪으며 부담하게 된 비용에 대해 형사비용보상 청구도 진행하였고, 해당 청구가 받아들여지면서 관련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