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희도가 수행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세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 벌금형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당시 신호가 적색이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전동킥보드 운전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전치 5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만 15세의 미성년자였던 만큼,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책임이 무거운 상황에서 의뢰인은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12대중과실 위반에 해당하였고, 미성년자 피해자의 상해 역시 전치 5주로 비교적 중한 편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합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보호자 측의 감정적 반발이 큰 상황이었고, 자칫 대응이 잘못될 경우 실형이나 집행유예와 같은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사고 경위와 의뢰인의 태도, 사고 이후의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 보호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오랜 협의 끝에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정상 사유를 정리한 양형 자료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본 사건이 신호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이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이에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벌금형

ONLINE SOLUTION

법률사무소 희도는 100% 비밀보장상담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act Us

일주일의 스트레스보다
1시간의 상담은 어떠신가요?

다신 없어야할 인생의 고비, 더이상 혼자서 걱정 마세요. 교통사고 부문 우수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Contact Us

일주일의 스트레스보다,
1시간의 상담은 어떠신가요?

다신 없어야할 인생의 고비, 더이상 혼자서 걱정 마세요.
교통사고 부문 우수변호사가 함께하겠습니다.

상호명: 법률사무소 희도 ㅣ 대표자: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 ㅣ 사업자번호: 819-04-02190

TEL: 02-3481-5150 ㅣ FAX: 02-6974-1648 ㅣ EMAIL: tilaw@naver.com ㅣ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Copyright  © 2024. Law Office HEEDO. All rights reserved.

법률사무소 희도 ㅣ 대표자: 최인한 변호사, 강명구 변호사 
사업자번호: 819-04-02190 | TEL: 02-3481-5150
FAX: 02-6974-1648 ㅣ EMAIL: tilaw@naver.com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02, 12층 
(서초동, 인앤인오피스빌딩)


Copyright © 2024. Law Office HEEDO.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