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조금씩 막히자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속도를 줄인 상태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뒤를 따르던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는 좌측 차로로 진입하려는 상황이었고, 재차 경적을 울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차량 속도를 줄이며 감속하였습니다.

피해자 차량이 의뢰인 차량의 후미를 앞 범퍼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두 차량 모두 일부 파손되는 재물 손괴가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경적에 불만을 품고 의도적으로 급제동을 하여 위협한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특수재물손괴죄로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함께 형사 처벌에 대한 큰 부담을 느끼게 되었고 사건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보복운전이 인정될 경우 고의적인 범행으로 평가되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본 사건의 핵심을 의뢰인에게 재물 손괴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 즉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시킬 의도로 급제동을 하였는지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교통 상황에 맞추어 속도를 조절하며 차선을 변경하려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의뢰인의 감속 행위가 자연스러운 운전 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피해자 측은 의뢰인의 행동을 보복운전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여러 자료와 주장을 제출하며 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보복운전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하나씩 짚어 나가며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감속 행위를 피해 차량을 손괴하기 위한 고의적인 보복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특수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수재물손괴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