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에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 경위와 과실의 정도를 떠나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유가족 측에서 강한 처벌 의사를 보이고 있어 사건 해결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먼저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유가족의 상실감과 감정을 충분히 고려하며 신중하게 소통을 이어갔고, 의뢰인의 사과와 반성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유가족과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에는 사고 경위와 함께 의뢰인이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경우 생계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사정 등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역시 조심스럽게 소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되지 않고, 벌금 500만 원의 약식결정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