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건 당일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3%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과정에서 전방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충격으로 인해 앞 차량까지 연쇄적으로 부딪히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들과 동승자 등 총 5명이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건의 책임이 무겁게 문제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었고, 실형 선고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5명에 이르고, 음주수치 역시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경위 자체가 비교적 분명하여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양형을 중심으로 한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정리해 관련 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 전원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들이 재판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