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귀가를 위해 대리운전을 호출였으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가가 늦어지는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결국 스스로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고, 운행 도중 이를 목격한 제3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당황한 상태에서 이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단순 음주운전 의심 상황을 넘어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적용된 채 형사 절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음주측정거부까지 문제 되면서 사안이 더욱 무겁게 평가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의 단편적인 결과보다는 당시 상황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대리기사 호출 이후 위치 문제로 접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정황, 귀가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상황 등을 통화 내역과 함께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 역시 단순한 책임 회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며, 당시 의뢰인이 처했던 상황과 심리 상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법원은 여러 양형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이나 실형 선고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