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사고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는 사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차량 손상 정도와 충격의 크기, 사고 전후 정황 등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사고로 인해 실제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마디모 프로그램 분석을 요청하였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사고의 물리적 조건과 상해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고 충격이 크지 않았고 상해 발생 가능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를 명확히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 역시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해자의 상해 발생 여부와 사고 인식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