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화물차 운전을 생업으로 삼아 오랜 기간 운송업에 종사해 온 기사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평소와 같이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도로를 주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행 과정에서 차량에 실려 있던 화물 일부가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적재물이 낙하하는 상황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충격음에 놀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 과정에서 도로 위에 떨어져 있던 스크루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앞바퀴가 큰 충격을 받으며 균형을 잃게 되었고, 이어지는 충돌로 의뢰인 차량의 후방을 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충격의 여파로 차량은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강하게 충돌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분리대의 연석과 각종 파편이 도로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일부 파편은 반대편 차로까지 날아가면서 추가적인 연쇄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여러 차량이 피해를 입었고, 의뢰인 차량 후방에서 주행하던 운전자는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의뢰인은 형사 책임을 지게 되었고,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다수의 차량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입고 중상해까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특히 차량 적재물이 도로로 낙하하면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운전자의 관리 의무가 엄격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이 반영되어 1심에서는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화물 운송 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이었고, 장기간 사회봉사를 수행할 경우 사실상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생활 사정과 직업적 현실을 중심으로 변론 방향을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연령과 생계 유지 상황, 그리고 사고 이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사회봉사 명령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되었던 사회봉사 200시간을 전부 면제하는 판단을 내렸고, 의뢰인은 집행유예 상태를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 집행유예, 사회봉사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