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야간 시간대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따라 차량을 운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사고였고, 동시에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과속 운전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속도위반은 이른바 12대 중과실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며, 특히 사망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형사 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실형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사고의 법률적 조력을 얻기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우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사건 이후의 경과를 면밀히 검토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사망사고이면서 동시에 12대 중과실 사유가 포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판부가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유족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이후 보여준 책임 있는 태도 역시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을 면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