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마친 뒤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 3대를 발로 차 넘어뜨렸습니다. 이후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차주의 동의 없이 그대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운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고, 운행 도중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재물손괴뿐만 아니라 차량 무단 운전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되었고, 사건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재물손괴와 차량 무단 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여러 혐의가 함께 문제 되는 사안으로, 사건의 경위와 범행 내용만 놓고 보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을 우선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토바이 소유자들과 차량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과 사과를 통해 합의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은 구약식 처분하였고, 법원은 정식재판으로 회부하지 않고 벌금 결정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 구약식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