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건 가운데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형사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상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며 사건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횡단보도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던 정황이 있었던 점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고, 사고가 고의나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유가족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