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진행되기 전 다시 한 번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음주운전이 총 세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범행 당시 의뢰인은 기존 사건으로 인해 이미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문제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이라는 점과 재판을 기다리던 중 다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때문에, 의뢰인에게는 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실형 선고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이 세 번째라는 점에 더해 무면허 운전까지 함께 적용되는 사안으로,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게 검토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존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다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양형 판단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생활 여건과 개인적 상황을 함께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향후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희도의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