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진입하던 중, 맞은편 차로에서 유턴하던 차량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차량 사이에 직접적인 물리적 충돌은 없었으나, 상대 차량 운전자는 의뢰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운전자와 동승자들은 부상을 입었다며 각각 2주에서 4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했다며 의뢰인을 기소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비접촉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희도의 변호인은 이번 사고에 대한 인과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감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교통사고 감정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을 요청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속도, 감속 정도, 그리고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실제 상황에 맞게 분석할 수 있도록 감정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감정회신 결과, 급제동만으로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와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도로교통공단 감정 결과가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의뢰인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려운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감정을 통해 원인을 밝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수많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