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인지하지 못한 채 직진을 시도하다가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 A씨의 차량이 밀려나며 인근에 대기 중이던 피해자 B씨의 화물차와 연쇄적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고,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차량에 동승 중이던 5명 역시 각각 2주 이상의 부상을 입어 총 7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교통사고를 야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안은 피해자 수가 많고 한 명은 장기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횡단보도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는 점은 재판 과정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법정 구속을 막기 위해 피해 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중상해를 입은 A씨를 포함하여 사고와 연계된 모든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였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조율을 거듭한 끝에 피해자 전원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경위에 대해 깊이 자책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 방지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성사된 점,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