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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 집행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차 적발은 상습성이 인정되어 정식 기소 및 실형 선고가 유력하였으며, 의뢰인은 구속형을 면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희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반복되는 음주운전 전력이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실형 선고를 막고 집행유예 이하의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주행에 사용했던 차량을 처분하거나 알코올 의존도 검사 및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증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한 가정 환경과 사회적 유대 관계를 서술하여, 구속이 의뢰인과 주변인들에게 미칠 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과거 전력 이후의 기간과 이번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중 참작 가능한 부분을 재판부에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저희 희도의 변호인이 제시한 양형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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