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속도로 주행 중 앞서가던 승용차와 추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전방의 트럭을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승용차 운전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현장 조치를 취한 뒤 이동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신고하며 형사 재판에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사고 직후 의뢰인이 취한 행동이 구호 조치 및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충족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도주치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 피해자와 대면하여 신원을 확인시킨 점과 보험 접수를 통해 사고 처리를 시도한 정황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차량의 파손 상태를 분석하여, 당시 의뢰인의 행위가 구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현장 이탈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책임 회피의 의사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이 사고 직후 취한 일련의 행위들이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제공한 인적 사항과 사고 대응 조치들이 후조치를 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일부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