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로 발생한 뇌출혈 증세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망 사고라는 결과의 중대성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위해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당시의 도로 상황과 주행 경위 및 사고 이후 의뢰인이 취한 조치들을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을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신중하게 협의를 진행한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의 생활 환경과 개인적 사정 및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점은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희도의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와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및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을 면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