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확인하지 못한 채 직진 주행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차량과 충돌하였습니다. 이 충격으로 A씨의 차량이 후방으로 밀려나면서 뒤따르던 피해자 B씨의 차량을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전치 3주, A씨의 동승자는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또한 B씨와 그 동승자 역시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어 총 4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으로 인한 인적 피해 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형사 처벌 위기에 놓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신호위반이라는 중과실이 명확하고 피해자 수가 많으며 그중 한 명이 중상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실형 선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객관적인 양형 자료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교통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의적으로 신호를 무시한 것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가장 중요히 여기며 진정성 있는 태도로 조율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외에도 의뢰인이 과거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사고 이후 구호 조치에 성실히 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 대신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판결을 통해 인신 구속의 위기를 면하고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