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신호위반 사고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깊어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과도한 형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먼저 사고 이후의 정황과 의뢰인의 조치사항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자를 비롯해 사고와 연계된 피해자 전원과 신속하게 접촉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과거 교통법규 위반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과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생활해 온 점을 증빙 자료와 함께 피력하였습니다. 비록 법규 위반 사실은 명백하나 사고 발생에 이르게 된 주행 환경상 참작 사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 6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