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위반에 해당하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해 형사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크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처벌에 대한 우려로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았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본 사건은 12대중과실 위반사고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아 의뢰인에게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고 경위와 결과, 사고 이후의 정황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과 사고의 전반적인 사정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사건은 구속이나 집행유예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