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지나치다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했습니다. 충돌 여파로 피해 차량이 밀려나며 앞차를 들이받는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연쇄 충돌로 혼란이 빚어졌고 피해 차량 운전자 두 명과 동승자 한 명을 포함해 총 세 명이 다쳤습니다.
피해자들은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낸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이번 사고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연퇴직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형사 재판과 징계 절차를 동시에 준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사고 발생 경위와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및 의뢰인의 반성 등 집행유예형 선고가 의뢰인의 생계에 미칠 타격을 알리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저희 희도의 변호인은 징계위원회에도 참석해 의뢰인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을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징계 절차 또한 불문으로 매듭지어지면서 의뢰인은 전과 기록이나 신분상 불이익 없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