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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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 선고유예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운전 중 8세 아동을 충격하였으나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아동이었기에 해당 사건은 민식이법에 해당되었으며 동시에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주치상 혐의까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치상과 도주치상이 경합될 경우 가중처벌의 위험이 매우 컸기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방문했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황과 의뢰인의 인식 상태를 검토했습니다. 사안의 쟁점이었던 도주의 의사를 가리기 위해 사고 당시 의뢰인이 충격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희도의 변호인은 운전 환경과 충격 정도, 사고 이후 행적 등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 기록의 부담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면허 취득도 즉시 가능해져 일상을 회복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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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해결방안 제시를 위하여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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