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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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 형량감경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진로 변경 중 실선을 침범하여 연쇄 추돌 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사고 유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적용되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의과대학 진학을 준비하던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향후 의료인 면허 취득에 치명적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 희도를 찾아와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론방향

법률사무소 희도의 변호인은 1심 판결과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항소심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의뢰인의 인식 상태와 도로 상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고 결과만으로 책임을 단정하기보다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이 고려되어야 함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학생인 의뢰인의 신분적 특수성과 형사처벌 수위가 진로에 미칠 불이익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들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건은 집행유예 없이 마무리되었고, 의뢰인은 장래 진로에 대한 제약 없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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